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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임차인 책임일까요? 상가 임대차,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임차인 책임일까요?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된 곳이 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2023. 11. 12.
낡은 창문 교체 등 시설비 청구 가능 여부 낡은 창문 교체 등 시설비 청구 가능 여부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의무) 사례 경기도 부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낡은 창문, 현관문 등을 교체하고 내부 시설을 수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A씨는 낡은 창문으로 다시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A씨의 경우 낡은 창문을 새것.. 2023. 11. 11.
상가 임대차에서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상가 임대차에서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건물의 주 배관은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 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답변 위 사례에서 주 배관은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 2023. 11. 11.
상가 임대차에서 누수 문제 해결 방법 상가 임대차에서 누수 문제 해결 방법   서론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누수를 수리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조항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사례A씨는 서울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A씨는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누수가 심한데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 11. 11.
안전진단 D등급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내보내기 안전진단 D등급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내보내기 서론 안전진단 D등급은 건물의 주요부분에 결함이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D등급인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입점한 지 3년이 지난 후, 건물주 B씨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재건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전진단 D등급인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3. 11. 11.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 청구 가능 여부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 청구 가능 여부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의 내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자동문 등의 시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34조(임차인의 과실)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점포 내부에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A씨는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상가 임대차에서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202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