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요건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임대인이 상가의 구조적 변경,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

•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 행위 입증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합니다.

4. 권리금 청구 소송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5. 중재 및 조정

•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또는 조정 절차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중재 및 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과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결론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중재 및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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