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일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일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조치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를 위한 조치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갱신 조항 점검
   •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갱신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 보호 조항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권리금 계약서 작성
   •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권리금의 금액, 지급 방법,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시에도 권리금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임대인의 동의 및 서면 확인
   • 권리금 보호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갱신 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향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준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
   • 계약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정식으로 신청하여 권리금 보호를 주장합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금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조정 또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에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참고 사항

권리금 보호를 위한 조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법적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5 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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