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일환으로, 권리금의 금액과 지급 조건, 그리고 권리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틀과 주의사항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항목

1. 계약 당사자
   • 임대인(건물주) 및 임차인(사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정보
   • 중개인(부동산 중개업자)이 있을 경우 중개인 정보
2. 목적물의 표시
   • 상가의 주소 및 상세 정보
   • 임대 목적물의 사용 용도
3. 권리금의 내용
   • 권리금의 정의와 금액
   • 권리금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 (예: 일시불, 분할 지급 등)
   • 권리금 지급 일자 및 방법
4. 임대차 조건
   • 임대차 계약 기간
   • 임대료, 보증금 등의 세부 조건
   • 임대차 계약의 갱신 조건 및 방법
5. 권리금 반환 조건
   • 권리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예: 계약 종료 시, 건물주 변경 시 등)
   • 권리금 반환의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
   • 반환 시점 및 방법
6. 기타 사항
   • 계약의 해지 조건 및 해지 절차
   •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손해배상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조정, 중재, 소송 등)
7. 서명 및 날인
   • 계약 당사자와 중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계약서 작성 일자

예시: 권리금 계약서

### 권리금 계약서

**계약 당사자**

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목적물의 표시**

상가 위치: [주소 및 상세 정보]
사용 용도: [사용 용도]

**권리금의 내용**

권리금: [금액]
지급 방식: [일시불/분할 지급]
지급 일자: [날짜]

**임대차 조건**

임대차 기간: [기간]
임대료: [금액]
보증금: [금액]

**권리금 반환 조건**

반환 조건: [조건 명시]
반환 절차: [절차 명시]
반환 시점 및 방법: [시점 및 방법]

**기타 사항**

해지 조건: [조건 명시]
분쟁 해결 방법: [조정/중재/소송 등]

**서명 및 날인**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중개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일자: [날짜]

법적 참고 사항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권리금 계약서의 각 항목을 상세히 작성하여 분쟁 발생 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5 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56 권리금계약의 유의사항
57 묵시적 갱신일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58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의 효력은?
59 권리금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사항
60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61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 작성요령
62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새로 영업할 때 대처법
63 위반건축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