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의 유의사항

권리금 계약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적절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시 유의사항

1. 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신원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와 대표자의 신원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권리금의 명확한 정의 및 금액
   • 권리금의 정확한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권리금의 지급 방식(일시불, 분할 지급 등)과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권리금 산정 기준
   • 권리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예: 시설 투자, 영업권 등)
   • 권리금 산정 기준을 문서화하여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갱신 조건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 갱신 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재협상합니다.
5. 권리금 반환 조건
   • 권리금 반환 조건과 반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반환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6. 상가 인도 및 상태 확인
   • 상가 인도 시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화합니다.
   • 인도 시 시설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7.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 의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보호 의무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8. 시설 투자와 관련된 사항
   •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 투자의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승인을 받고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9. 계약 해지 및 위반 시 책임
   • 계약 해지 조건과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10. 중개인 역할 및 수수료
    • 부동산 중개인이 있을 경우, 중개인의 역할과 수수료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 중개인의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추가 고려 사항

• 법률 자문: 계약서 작성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 보관: 계약서 원본과 관련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각각 사본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 분쟁 해결 절차: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중재, 조정, 소송 등)를 명확히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5 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56 권리금계약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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