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398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544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62조(매도인의 채무의 범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사례: 공장건물과 공장용지 2필지가 있는 상황에서, 공장건물이 있는 주필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필지를 누락한 경우, 매수인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매수인은 공장건물 전부를 매수했다는 이유로 누락된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유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이 사례는 주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 2023. 10. 30.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 주택 임차 중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용 중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법 제31조는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하였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목적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특별하게 사용하다가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어.. 2023. 10. 30.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지급 지연 시 매수인의 대응 방안 제목: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지급 지연 시 매수인의 대응 방안 사례: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에 인감도장 문제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 또는 매매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수인의 대응 방안은? 답변: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매잔금을 변제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 지급 이전이지만 계약금 단계를 넘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로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2023. 10. 27.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제목: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사례: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상 건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잔금은 아직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한지 일주일 후, 매도인으로부터 방수공사와 외벽보수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 금액의 반을 보태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또한 계약 당시 살 층이 맨 윗층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알고보니 한 층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질문: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절차 답변: 빌라 매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의.. 2023. 10. 27.
부동산 임대차 계약, 애완동물 금지 특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 사례: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에 처음에 못들어가고 월세를 주면서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기간을 2달정도 주고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질문: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답변:네,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 2023. 10. 27.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제목: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사례: 토지 및 건물이 부, 본인, 남동생 총 3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지분은 1/3이며, 현재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1억 원을 받았고, 추후 1억 5천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본인은 담보제공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본인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지 않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소송 없이 지분 처분 가능한지, 담보제공자로 대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 처분 시 문제는 없는지 답변: 소유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은 언제든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지고..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