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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근저당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 둘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23. 11. 1.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관련 법조항:건축법 제19조(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29조(허가의 절차)건축법 제89조(이행강제금)건축법 제92조(철거명령) 사례:3개월 전 사용 승인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있는데,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허락을 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지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을 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답변: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아무 말이 없다가, 입점한 후.. 2023. 11. 1.
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동물병원에 shop in shop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입점한 지 1년이 돼갑니다.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과 전대차 계약서를 썼으며 건물주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지요? 질문: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요? 답변: 네,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 2023. 11. 1.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관련 법조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외국인등록) 사례: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질문: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 2023. 11. 1.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관련 법조항: 상법 제34조(대표권의 대리) 사례: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존재와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직원이 법인의 명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사용인감계: 법인 직원이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인감도장과 사용인감 도장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직원의 신분증: 직원의 신분을.. 2023. 10. 31.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사례: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일에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나요?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