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Q&A528 임차상가건물의 강제경매 신청 시 인도 요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경매 신청 시 인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민사집행법 제41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제3항 ;질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답변:아니요,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2023. 12. 7. 원상회복 미비의 정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채 명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상회복 미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민법 제615조, 제654조민법 제536조제1항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질문: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이 사소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답변:아니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 2023. 12. 7. 상가건물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질문:임대를 한 상가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답변: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2023. 12.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 44238 판결 ;질문: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변:아니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023. 12. 6.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 명의와 임대보증금 반환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계약서상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공동임차인 모두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반환 시에도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민법 제278조민법 제450조제1항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질문: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답변: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건물 공동임차 시에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임차인 모두입니다.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경우에도 공동소유할 수 있음을.. 2023. 12. 6.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 및 임대차등기 불가 시 대처 방법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건물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임차건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질문:건물주가 임대차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 2023. 12. 5.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8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