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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2023. 11. 10.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2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 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 2023. 11. 10.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A씨는 1년 전 건물을 신축.. 2023. 11. 10.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해야 할까요?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이 영업권, 노하우, 인테리어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당사자는 해당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조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례: A씨는 슈퍼를 운영 중인데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A씨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네,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권리금을.. 2023. 11. 10.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사용을 통보했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임차한 상가.. 2023. 11. 10.
전기승압 공사 비용 부담 주체 전기승압 공사 비용 부담 주체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의무) 사례 A씨는 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A씨는 전기승압공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질문 전기승압공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기승압공사 비용의 부담 주체는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설의 수..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