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75 건물퇴거 - 매매계약의 착오와 목적물의 특정(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실제 의도한 토지가 계약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과 전개계약 체결: 원고는 부산 동구에 있는 특정 토지(갑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인해 다른 토지(을 토지)가 목적물로 표시되었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착오로 인해 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소유 및 점유 상황: 피고는 계약 당시부터 갑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 2024. 7. 25. 지급보증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소개[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의 어음을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하며 지급보증을 약속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지급보증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단기금융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을 할인매출하면서 어음보관통장에 "이 CP는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약속을 믿고 어음을 할인매입했으나, 어음이 지급일에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률행위의 해.. 2024. 7. 25.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관련 판례: 폭리행위 판단 기준[대법원 1963. 3. 28. 선고 62다862 판결] [대법원 1963. 3. 28. 선고 62다862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사건으로, 특히 폭리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3. 3. 28. 선고된 62다862 판결을 통해 해당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들이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헐값에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1이 다른 피고들에게 해당 임야를 시세의 1/3 가격에 매각하였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 2024. 7. 25. 부동산 이중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이중매매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전주시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하는 여러 명의 개인입니다. 피고 1의 선대인(소외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 1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에게 같은 토지를 다시 매도했습니다. 피고 2는 토지가 이미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매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2024. 7. 25.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을 중심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이중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A씨(원고)는 B씨(양도인)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으나, B씨는 동일한 부동산을 C씨(피고)에게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개A씨는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사해의 의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24. 7. 25.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을 중심으로 배임행위와 관련된 계약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회사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A회사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에게 사례금을 약속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공매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조장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 2024. 7. 25.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