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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원면직처분취소 소송 결과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개요익산시청의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업무 처리 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자, 감사기관과 상급기관은 원고에게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자 및 지휘감독자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피고인 익산시장은.. 2024. 8.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1. 서론이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배경:대교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이후 회사는 이를 사직의 의사로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자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표이사의.. 2024. 8. 1.
폐수배출량 1일 200㎥ 미만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은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설치 면제 조건과 예외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입니다. 저희 사업장도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측정기기 및 시료채취기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설치 면제 조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폐수 순환 또는 재이용: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순환하거나.. 2024. 7. 28.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 쉽게 납부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과태료 납부대행기관 이용 시 수수료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납부 방법웹사이트 접속: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합니다.신용카드 납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 2024. 7. 27.
명품가방 할부계약 취소 방법 안내 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했으나, 마음이 바뀌셨나요? 할부계약 철회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철회권 행사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명품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했는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품가방을 할부로 구매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할부계약 철회권할부철회권: 소비자는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철회권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상품을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철회 가능 조건서면으로 철회: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제한 조건: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 2024. 7. 26.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기산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1. 서론퇴직금 문제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수령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대법원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