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13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선택권 ;주택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 2023. 12. 2. 계약갱신요구의 방법 계약갱신요구의 방법 계약갱신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다음 달 말일이 임대차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까? 질문: 계약갱신요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갱신요구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관련 내용에 관해 임대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의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 2023. 11. 6. 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3년 전인 2016년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 더 영업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나요? 질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나요? 답변: 아쉽지만,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 2023. 11. 6. 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2016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17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18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이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 2023. 11. 6.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3. 11. 5.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보증금 2억원 월세 8백만원에 상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가건물이 팔려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법 보호 적용 제외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질문: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의 다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2023. 11.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