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36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현재 사용 중인 우리 사무실이 갑자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경매에 걸릴 경우,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면, 현재의 사무실에서 나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힘"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 2024. 1. 29. 대항력만 행사한 임차인, 경매 시 우선변제권 배당 못 받아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가진 임차인이 대항력만 행사한 경우, 경매 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외에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6460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 2023. 12. 1.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낙찰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은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판결: “甲은 乙2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소유자 아닌 甲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甲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 2023. 11. 29.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사례: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일에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나요?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2023. 10. 31.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사례: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3백만원에 공장 용도로 임대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네,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 2023. 10. 31.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사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고, 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 2023. 10. 3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