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판례 분석[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점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됩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제3취득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한 후 발생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에 원고는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은 채권최고액인 141,600,.. 2024. 8. 29. 토지거래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 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란 거래 과정에서 여러 매수인을 거치는 대신 처음과 마지막 당사자 간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은 다음과 같은 거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최유성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피고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중간 매수인인 최유성을 생략하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문제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거래.. 2024. 8. 6.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3 판결: 아내의 남편 대리권 오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사례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대리권의 문제는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례는 남편의 부동산을 아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대리권 인정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발단은 아내가 남편의 인장을 절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인장 및 권리증을 훔친 아내는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아내는 이전에도 남편의 부동산을 부정하게 처분한 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동.. 2024. 8. 6.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 확인: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법적 책임[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1. 서론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3. 2. 23. 선고된 92다52436 판결을 중심으로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는 부산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을 받은 후, 서울로 이사하며 형에게 아파트 관리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은 본인인 척 행동하며 아파트 임대 및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의 전개형은 피고의 이름과 인장을 사용하여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형이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의 대리인임을 알지 못한 채 계약.. 2024. 8. 6. 등기신청행위의 표현대리 성립: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282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등기 이전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입니다.특히 등기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진행할 때,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한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대법원 1978년 판례를 통해,등기신청행위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원고인 곽규순은 1973년 8월 31일,정운철로부터 대지와 미등기 건물을 1,750,000원에 매수했습니다.원고는 필요한 등기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고,1973년 10월 14일, 자신의 딸의 내연남이자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신현성에게 등기 절차를 위임했습니다.신현성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 고객인피고 두봉완 외 수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보관.. 2024. 8. 6.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서론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산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조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1980년 9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 2024. 8.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