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1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와 사건의 배경을 쉽게 설명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임종훈 외 7인은 피고 조영제 외 1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 서만호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로 인해 자신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2024. 8. 2. 절대농지 사기 매매 사건: 법원의 판단과 판례 분석[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서론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건축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매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매매계약에서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취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1984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김정효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매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20,988,000원을 지급했습니다.사건 전개매매계약 후, 피해자는.. 2024. 8. 2. 아파트 분양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된 2004다48515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아파트 분양자(피고)는 분양계약자(원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 2024. 8. 2.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대법원은 1996년 12월 6일 선고한 95다24982 판결에서 매매계약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례의 배경과 사건 전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백강흥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성업공사(이하 "피고")로부터 1988년 6월 3일 67억 5,9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7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1988년 12월 2일부터 1993년 6월 2일까지 매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원고가 분할대금을 연체할 경우.. 2024. 8. 1. 매매계약 착오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다78703 판결 대법원 2015다78703 판결 서론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78703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화를 매수한 후, 그 중 일부가 위작임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서화 중 1번, 3번에서 6번이 위작임을 주장하며, 이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109조 제1항과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 2024. 8. 1.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 중대한 과실과 계약 취소의 가능성[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부동산 계약에서의 중대한 과실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지만, 매수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과실이 중대한지를 판단하여 계약 취소의 가능성을 결정했다. 사건 개요한 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협소함을 이유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관련 공문서를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24. 8.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