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관련 최신 판례 정리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요지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적 성격: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 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입니다.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이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2025. 5. 15.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권리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 권리금은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받는 대가입니다. 여기에는 거래처, 영업 노하우,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포함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러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 2025. 5. 15.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안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거절당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와 임차인의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 2025. 5. 8. 물 새는 상가, 임대인이 수리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누수'입니다.특히 장마철이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때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손님 응대도 어려워지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냥 습기 때문이야”라며 수리를 거부한다면?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누수로 인한 분쟁 사례: 수리 거부하는 임대인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인 A씨.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학생 수업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A씨는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습기 차는 문제일 뿐"이라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과연 A씨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임대인의 책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2025. 4. 23. 가계약금(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 파기하면?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2014다231378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를 받은 후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의 구속력과 해약금의 기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는 2013년 3월 25일,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약정했으며, 그 중 1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 2024. 8. 2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계약과 손해배상약정(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서론오늘 다룰 대법원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의 법적 효력과 그 계약에서의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피고 김옥순이 소외 1로부터 매매계약을 요청받아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했습니다. 이 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계약의 주요 내용매매대금: 1억 7천만 원.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9천.. 2024. 8. 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