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1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권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서론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대하면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0년 12월 30일이었으며, 원고는 이 시점까지 해.. 2024. 8. 27. 토지 소유권 이전과 매도인의 협력 의무: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분석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토지 매매에서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간의 법적 관계를 다룹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법적 문제를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의무 이행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어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배경피고 2는 본래 소유하고 있던 임야에 대해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소외 주식회사 천광이 상무이사인 피고 1 명의로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이후, 소외 회사와 피고 2는 임야의 경락대금과 기존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피고 2가 지급하면 소유권.. 2024. 8. 7.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 사실혼 부부의 대리권 인정 여부[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판례 소개: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일상 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와 소외인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행동했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인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인 태흥무역주식회사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 전개:원고는 소외인.. 2024. 8. 6.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와 금반언 원칙의 적용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무권대리와 금반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전쟁 중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생사가 불분명해진 아들(소외 1)의 부동산을 대리권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아들이 실종 상태였던 원고는 아들을 대신해 부동산의 대금을 상환하고, 1963년에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법.. 2024. 8. 5.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효력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서론대법원의 1982년 1월 26일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어떤 조건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의미와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의 처가 피고의 명의로 총 4,890,000원의 대여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여행위는 피고의 명시적인 대리 권한 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절반인 2,445,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대리행위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본 .. 2024. 8. 5. 대법원 판결: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쟁점[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행동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을 통해 부동산 대리 매매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윤동헌이 대리인을 통해 피고 신용우 외 3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인 김종규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김종규에게는.. 2024. 8.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