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 무효 사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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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번 글에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99다4405)를 소개합니다.

 

수익보장약정이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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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원고)는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피고)와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는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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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1. 수익보장약정의 효력: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 약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증권거래법 역시 고객에게 일정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 투자신탁회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체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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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투자신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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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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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2항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70조의6 제4호, 제210조 제5호
• 민법 제2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이번 글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과 관련한 법적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