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9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종전의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관계는 종전의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예시: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는 2년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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