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1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해제, 가능한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해제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과 그 해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2007나6893)에서는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은 41,538,000원이었으며, 계약금으로 8,307,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측은 소유권이전등기 .. 2024. 8. 7. 부동산 매매계약의 대리권 문제: 표현대리의 성립 조건과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리인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실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공장 부지를 둘러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2002년 4월 15일 제3자(소외 1)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4월 6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외 1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 2024. 8. 6.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와 금반언 원칙의 적용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무권대리와 금반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전쟁 중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생사가 불분명해진 아들(소외 1)의 부동산을 대리권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아들이 실종 상태였던 원고는 아들을 대신해 부동산의 대금을 상환하고, 1963년에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법.. 2024. 8. 5.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리권의 의미: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81다카1209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 대리권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대리 관계의 표시가 없는 매매계약이 타인물의 매매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자 피고와 그의 대리인들(소외 1, 소외 2)이 관련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 주장했으나, 대리인들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자신들이 매도인으로서 피고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거래가 유효.. 2024. 8.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와 사건의 배경을 쉽게 설명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원고 임종훈 외 7인은 피고 조영제 외 1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 서만호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로 인해 자신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2024. 8. 2.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 중대한 과실과 계약 취소의 가능성[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부동산 계약에서의 중대한 과실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지만, 매수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과실이 중대한지를 판단하여 계약 취소의 가능성을 결정했다. 사건 개요한 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협소함을 이유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하고, 관련 공문서를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24. 8.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