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위조 행위와 표현 대리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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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번 글에서는 수표 위조 행위가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대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

• 피고(갑): 애경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업자
• 소외인(을): 피고의 사위, 갑의 영업을 인수
• 원고(병): 물품을 공급받은 기업

피고는 그의 사위인 소외인에게 1980년 2월경에 자신의 상호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인은 애경상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소외인은 영업상 필요한 대금 결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을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자신 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1982년 2월경 병원에 입원하면서 인장 보관에 소홀하게 되었고, 소외인은 이를 틈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수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 20여 장을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였고, 대부분의 수표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표현대리 성립 여부

대법원은 피고가 사위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였고, 당좌거래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허용하였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수표 발행의 대행권이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적,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가집니다:

1. 표현대리의 확대 적용: 판결은 표현대리의 범위를 넓히며,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 대리권 수여가 없어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인장 및 문서 관리의 중요성: 사업자는 자신의 인장과 문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위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거래 안전성 보장: 거래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피고가 조성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도 거래 당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작용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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