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 꼭 해야 할까요?

서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례

A씨는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 복구’를 요구합니다. A씨는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할까요?

질문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전 임차인의 시설은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따라서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에게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원상복구의 기준으로 삼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A씨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A씨는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