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원상복구 입증 책임 및 보증금 반환

주택 원상복구 입증 책임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622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사례: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임대인)와 개인(임차인)이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 복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중 2000만원을 차감하여 반환 후 원상 복구 이행 이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 시 사진 등을 찍지 못했으며, 에어컨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은 정도의 훼손은 있었습니다.

 

답변:

1. 원상 복구 대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어떤 부분에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입주 시 사진 등을 찍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2. 보증금을 일부 반환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금 반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의 정도가 상당하다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의 정도가 상당하다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가 자연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의 범위와 비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