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인상률 초과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률 제한과 반환 청구 가능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임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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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인상률 제한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의 증액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의2는 초과 지급한 차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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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 절차

1. 초과 지급 금액 확인: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차임을 비교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3. 분쟁 조정 신청: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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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차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인상률은 유효하며,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
•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 인상률이 제한되며,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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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인상률 초과 시 반환 청구 요약

상황 반환 청구 가능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5% 초과 인상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미행사 후 합의 인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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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차임 인상률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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