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15 매매계약에서 임야 착오: 대법원 2009다40356 판결 분석 대법원 2009다40356 판결 분석 서론매매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잘못 이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356 판결을 통해 거래에서의 중대한 과실과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목적물이 원고의 임야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임야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는 공인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거래의 대상인 임야의 위치와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은 피고의 착오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중대한 과실의 정의: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은 행위의 성.. 2024. 8. 1. 건축사의 자격 유무에 대한 착오가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분석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서론재건축 아파트 설계용역 계약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로, 건축사의 자격 유무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아파트의 설계를 의뢰하며 한 건축학 교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한 건축학 교수로 '(명칭 생략)건축연구소'를 운영하며,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재건축조합은 해당 교수가 건축사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었.. 2024. 8. 1.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의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및 세금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5년 3월 24일 선고된 94다44620 판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배경소유권자와 매매 계약: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 소외 1의 소유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 1과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주주택주식회사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하고자 했습.. 2024. 8. 1.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 임대차 계약 취소 가능할까?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2069 판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임대인이 아닌 제삼자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1975. 1. 28. 선고 74다2069)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착오 취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한상옥(원고)은 피고 김희순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피고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국신탁은행이었습니다. 즉,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건물을 임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 2024. 8. 1. 매매계약에서 도로 편입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어떻게 가능할까?[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계약의 조건을 잘못 이해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에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매 대상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믿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4. 8. 1.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서론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1998년 판결은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 요건과 그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행위에서 동기의 착오가 발생할 때,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영향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인천광역시(원고)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 2024. 8.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