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21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의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및 세금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5년 3월 24일 선고된 94다44620 판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배경소유권자와 매매 계약: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1의 남편 소외 1의 소유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 1과 친구인 피고 2 앞으로 등기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대주주택주식회사는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사용하고자 했습.. 2024. 8. 1.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서론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특히, 부동산 매매 시 시가의 착오가 법률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2. 10. 23. 선고된 92다29337 판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시가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해 판단력이 감퇴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후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착오.. 2024. 8. 1.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1.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귀속해제된 토지를 잘못 이해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민창기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실제로는 귀속해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재산인 줄 알고 증여하게 된 착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측의 세무공무원은 귀속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증여를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국가에 증여하게 되었습니.. 2024. 8. 1. 매매계약에서 도로 편입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어떻게 가능할까?[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계약의 조건을 잘못 이해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에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매 대상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믿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4. 8. 1. 부동산 이중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이중매매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이슈입니다. 이번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전주시이며,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하는 여러 명의 개인입니다. 피고 1의 선대인(소외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 1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에게 같은 토지를 다시 매도했습니다. 피고 2는 토지가 이미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매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2024. 7. 25.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을 중심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이중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A씨(원고)는 B씨(양도인)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으나, B씨는 동일한 부동산을 C씨(피고)에게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개A씨는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사해의 의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24. 7.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