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22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서론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산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조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1980년 9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 2024. 8. 5. 표현대리와 무권대리행위: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서론표현대리와 무권대리행위는 법적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적 지식이 적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매매 대리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소외인에게 단순한 매도 권한만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내용이 피고들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 8.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의 권리: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한, 그 계약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이후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황금자는 국유재산인 토지 두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수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결국 해당 매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24. 8. 2. 절대농지 사기 매매 사건: 법원의 판단과 판례 분석[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서론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건축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매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매매계약에서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취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1984년,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김정효에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매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20,988,000원을 지급했습니다.사건 전개매매계약 후, 피해자는.. 2024. 8. 2. 아파트 분양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된 2004다48515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본 사건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아파트 분양자(피고)는 분양계약자(원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 2024. 8. 2.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대법원은 1996년 12월 6일 선고한 95다24982 판결에서 매매계약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례의 배경과 사건 전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백강흥업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성업공사(이하 "피고")로부터 1988년 6월 3일 67억 5,9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7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1988년 12월 2일부터 1993년 6월 2일까지 매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원고가 분할대금을 연체할 경우.. 2024. 8. 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