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21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페인트칠은 어떻게?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페인트칠은 어떻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상가 건물 외벽이 나무로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페인트칠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 페인트칠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퇴거 시 페인트칠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원상복구란 당초 있었던 상태대로 회복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시 페인트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무자재로 복구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인지를 임대인과 정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사전에 임대인과 어.. 2023. 10. 16.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종전 임차인이 기존 상가 사용 중 상가 뒷부분에 불법 증축을 했고(2016년 3월 이전 임차인이 공사한듯 합니다.) 현 임차인이 19년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현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현 임차인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인 해석에 부합합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2023. 10. 16.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전임차인이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던 상가를 현 임차인이 동종업으로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현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현 임차인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인 해석에 부합합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 2023. 10. 1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