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1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민법 제631조(차임의 증감) 사례: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도 보내왔습니다. 질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요? 답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약정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31조는 차임의 증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