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Q&A5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계약 갱신 요구권 (제10조)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차임 연체 제한 (제10조의2)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횟수와 기간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권리금 보호 (제10조의4)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의 회수를 보장합니다.. 2024. 6. 10. 건물 바닥 결로 현상, 임대인의 수리 의무 개요건물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벽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판결). 질문A가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 2024. 1. 29.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를 월세 100만원에 1억의 보증금과 함께 1년 동안 임대하고 있는데,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해지의 근거와 이유,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1. 29.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 재산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소시민들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인 최우선변제권에 주목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조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다른 권리자들보다 최우선으로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특별한 확정일자 없이 대항조건만 충족하면 부여됩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 2024. 1. 29.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우선변제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의 제2항에 따르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배당절차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가 임차인은 담보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 우선변제권 요건확정일자 부여: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 2024. 1. 29.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1) 발생 시기대항력의 효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는 두 요건 중 나중에 충족된 날의 익일에 발생합니다. 즉, 대항력의 효력은 대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2) 존속 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해서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항력 구비에 관한 주의 사항(1)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임대차의 목적물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 2024. 1. 29.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8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