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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임대차기간 1년, 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 11월 19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8일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일) 민법 제160조 제2항(기간의 만료) 사례: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잔금 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임대차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아니면 11월 18일인가요? 답변: 임대차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 2023. 11. 5.
상가임대차, 건물 매매 후 재건축 명도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 건물 매매 후 재건축 명도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후 재건축 명도 요구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사례: 작년 11월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새 임대인이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 질문: 건물 매매 후 재건축 명도 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건물 매매 후 재건축 .. 2023. 11. 4.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재계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재계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재계약을 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됩니까? 답변: 아니요, 재계약을 .. 2023. 11. 4.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연체와 해지) 사례: 임대료가 주변보다 고액인 데다 최근 영업도 부진하여 2개월 분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했습니다만,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질문: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2기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2023. 11. 4.
임대인의 변경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임대인의 변경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 만기일 아직 2년이 남아 있으나, 최근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 중인 상가가 팔렸습니다. 임차물이 매매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질문: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 2023. 11. 4.
해약금의 산정 해약금의 산정 관련 법조항: 민법 제554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사례: 송파구 마천동에 조그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중재한 후,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비한 자금이 넉넉지 않은 임차인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조정하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정했고, 계약금은 이미 송금 받은 100만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5백만원에 대한 10%만이 해약금이 되므로 50만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질문: 해약금은 보증금의 10%가 맞습니까? 답변: 아니요, 해약금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