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감액 시에도 소액임차인 보호 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은 1억6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고, 감액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증금 감액 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과 우선변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보증금 기준 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최대 5천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천500만원 이하	최대 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최대 2천800만원
그 외 지역	7천500만원 이하	최대 2천500만원

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감액 후에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정당한 계약, 보증금 기준 충족, 통정허위표시 아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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