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합법일까?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은 법적 제한이 있을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진행할 때, 보증금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따라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와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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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료(보증금 포함)의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호 장치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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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증금 인상 가능성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 인상률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이 5%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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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과 관련된 법적 조항 요약

계약 형태 보증금 인상 제한 관련 법령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5% 이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제한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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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인상률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 법적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인상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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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의 합법성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형태에 따른 법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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