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원상회복 미비 시 반환 거절 가능한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미비가 보증금 반환에 미치는 영향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상회복 미비의 정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절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봅니다.

---

원상회복 의무와 보증금 반환의 법적 관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이행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소한 원상회복 미비와 보증금 전액 반환 거절의 부당성

대법원은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원상회복 미비로 인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 임대인은 해당 비용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

원상회복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증금 공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손해액은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완료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제한됩니다 .

---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계약 조건의 중요성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임대인이 원상회복 미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민사조정 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

원상회복 미비와 보증금 반환 관련 주요 판례 요약

판례 번호 주요 내용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4697 판결	사소한 원상회복 미비로 인한 보증금 전액 반환 거절은 신의칙에 반함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상회복을 완료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제한됨

---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원상회복 관련 사항

항목 설명

원상회복 범위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행
사소한 미비 사항	보증금 전액 반환 거절 사유가 아님
손해배상액	임대인이 실제 입은 손해에 한정
법적 대응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 등 활용

 

 

연관된 글 읽어보기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법적 의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보호법상 보증금 한도 초과 시 임차인은 보호받을까
법원 판결 없이도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
상가 원상복구 미비,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 될까
상가건물 양도인과 양수인, 누구에게 보증금 청구하나
보증금 반환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까지 가능할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정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임차보증금, 원상회복 미비 시 반환 거절 가능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은 어떤 조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