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14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 시 도면 꼭 첨부해야 할까? 상가 일부를 임차했는데, 사업자등록할 때 도면을 안 냈다면?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이런 질문, 상가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특히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보증금 보호와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실제 사례 요약: 도면 없이 사업자등록한 임차인, 보증금 못 받는다?A씨는 단독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한 위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이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매수인은 A씨의 점포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부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법적 쟁점 분석: 도면 첨부가 왜.. 2025. 4. 22.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문:임차인 甲은 2021. 1. 30. 임대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2023. 11. 2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