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판례168 도박채무로 인한 부동산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능할까?(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박채무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다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5년 판결로,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가 무효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원고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억 9,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외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했고, 소외인은 그 부동산을 최유성에게 매도했습니다. 이후 최유성은 이 부동산을 대림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다시 매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2024. 7. 24. 해외연수 후 퇴사시 경비 반환 약정의 효력(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해외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연수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 쌍용전기공업주식회사피고: 최무길사건 번호: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피고 최무길은 쌍용전기공업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2월부터 5월까지 스위스와 서독에서 기계 설계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수 경비 2,809,256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수 후, 피고는 1979년 4월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피고가 귀국 후 3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해.. 2024. 7. 24. 국가기관의 강박에 의한 증여 의사표시 무효 여부(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로,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1980년대 초, 원고는 군사정권 하에서 불법 연행되어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강박에 의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여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강박법원은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박의 정도가 심각하여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경우에만 .. 2024. 7. 24.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시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나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서론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강제집행 면탈 시도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가압류권자의 권리와 허위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사건 개요원고와 이향순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실제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 허위 계약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을 근거로 이향순에게 금액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가압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근저당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지위허위표시에 기초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2024. 7. 24.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