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판례168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서론이 글에서는 2010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09다50308 판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판례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배경과 전개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과도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사업 승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이 요구한 높은 가격을 수락했습니다. 법적 쟁점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 2024. 7. 24.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오늘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인은 원고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증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해석민법 제74.. 2024. 7. 24.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은 매매 계약이 배임행위로 인해 무효로 판결되었고, 소유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에게 사례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B 씨는 원고와 공모하여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원고의 매수행위는 배임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4. 7. 2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대법원에서 1994년 6월 24일에 선고된 94다10900 사건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이 판결은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경우, 이를 추인(사후 승인)하여 유효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서남건설입니다. 서남건설은 피고의 궁박한(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가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추인하여 유효화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2024. 7. 24.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