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판례168 바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서론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2019년 3월 아파트를 임대하여 2021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원고들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 2024. 7. 24. 전통사찰 주지직 금품 거래, 해임처분취소 판결 분석[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사건 개요이번 판결은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으로 거래한 사건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2001년 2월 9일,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번호는 99다38613입니다. 법원의 판단민법 제103조의 해석: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 무효가 됩니다.또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사찰 주지직 금품 거래: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법률행위.. 2024. 7. 24.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이제는 무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의 아버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자, 원고는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약정을 말합니다. 원고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버지가 석방되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2024. 7. 24.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 무효 사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99다4405)를 소개합니다. 수익보장약정이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원고)는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피고)와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는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수익보장약정의 효력: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 2024. 7. 24. 이전 1 ··· 38 39 40 41 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