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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계약 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제목: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사례: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상 건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잔금은 아직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한지 일주일 후, 매도인으로부터 방수공사와 외벽보수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 금액의 반을 보태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또한 계약 당시 살 층이 맨 윗층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알고보니 한 층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질문: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절차 답변: 빌라 매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의.. 2023. 10. 27.
부동산 임대차 계약, 애완동물 금지 특약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할까? 사례: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에 처음에 못들어가고 월세를 주면서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기간을 2달정도 주고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질문: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답변:네,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 2023. 10. 27.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제목: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사례: 토지 및 건물이 부, 본인, 남동생 총 3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지분은 1/3이며, 현재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1억 원을 받았고, 추후 1억 5천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본인은 담보제공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본인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지 않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소송 없이 지분 처분 가능한지, 담보제공자로 대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 처분 시 문제는 없는지 답변: 소유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은 언제든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지고.. 2023. 10. 27.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면?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면? 사례: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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