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제10조)
-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차임 연체 제한 (제10조의2)
-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횟수와 기간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제10조의4)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의 회수를 보장합니다.
차임 등의 증액 제한 (제11조)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비율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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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이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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