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합산하여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세(차임)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 차임} * 100 ) ]

•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
• 월 차임: 매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예시

만약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환산보증금} = 1,000만 원 + ( 100만 원* 100 ) = 1,000만 원 + 1억 원 = 1억 1,000만 원 ]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환산보증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을 합산하여 환산보증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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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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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03 환산보증금이란?
04 환산보증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05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까? 
06 주택에서 사업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07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08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해야 할까? 
09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유효할까? 
10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