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약정과 공서양속 - 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살펴보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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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 2015다23932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위약벌 약정의 감액 가능성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원고)와 주식회사 씨케이월드(피고)는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 실행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5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판례는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단순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선언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와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비용 부담을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약벌 약정의 법적 효력과 감액 여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조 조문, 판례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398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