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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무단 전대 및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임대차계약의 무단 전대 및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질문: 4층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그 전차인을 내보내라고만 합니다. 이에 아버님은 명도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법률지식이 없어서 알아보라 하시는데요, 명도소송은 원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명도소송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전대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원 임차인은 임대인에 .. 2023. 10. 25.
역삼동 사옥임대 풀 리모델링으로 새것처럼.. 역삼동 사옥임대 풀 리모델링으로 새것처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강남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최상의 사무실입니다. 이 매물은 대규모 리모델링이 완료된 신축급 건물로,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2,000만원, 관리비는 자체관리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과 편의시설이 포함된 최고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역삼동 사옥임대 기본정보 알려줘요 이 사무실은 23년 3월에 대규모 대수선 신축급 리모델링이 완료된 최신 시설을 자랑합니다.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하여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역삼동 사옥임대 구조는 어때요? 내부는 노출천정과 층당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바닥난방 등의 최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층당 내부 인테리어는 동일하.. 2023. 10. 25.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약정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의 개인적 사유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해지를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 및 월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기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약정기간 존속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즉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지급을 거절할 경우 차임연체가 2기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차해지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규.. 2023. 10. 25.
아파트 소유권자 사망 후 상속인 전부 임대인으로 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 아파트 소유권자 사망 후 상속인 전부 임대인으로 계약 체결의 법적 문제 질문: 아파트 소유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 전부를 임대인으로 하여, 서명날인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민법 제1027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부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상속인 중 1인.. 2023. 10. 25.
강남 필라테스 임대 매물이 역삼동에 나왔어요 강남 필라테스 임대 매물이 역삼동에 나왔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강남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필라테스 임대 현장입니다. 인테리어 컨디션 아주 양호하고 시설물 또한 최상급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큰룸과 작은룸, 휴계실등등 각종 부대시설이 완벽하네요. 강남 필라테스 임대 매물은 어느 지역에 있나요? 강남 필라테스 임대 현장은 역삼동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세브란스 사거리 인근으로 도곡렉슬등 대단지 아파트들을 배후로 삼고 있어서 마케팅만 잘하셔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필라테스 임대 내부구조는? 내부는 인포테스크가 있고 큰룸1개와 작은룸2개, 창고, 휴계실등이 마련되어있으며, 외부로는 남녀 구분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컨디션이 아주 훌륭하여, 시설물을 그.. 2023. 10. 25.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 종료 약정의 효력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 임대차 종료 약정의 효력 질문: 재건축대상 지역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위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2년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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