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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 2023. 11. 2.
상가 임대차에서의 임차권 양도 상가 임대차에서의 임차권 양도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임대차 기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할 분이 생겼는데, 학원 양수도 하는데 임대인이 꼭 동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합니까? 질문: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답변: 네,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따르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2023. 11. 2.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약 가능할까?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약 가능할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성급히 결정한 것 같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질문: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해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2023. 11. 2.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 사례: 식당을 운영 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2017년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회 연체하긴 했지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는데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질문: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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