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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관련 법조항: 상법 제34조(대표권의 대리) 사례: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존재와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직원이 법인의 명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사용인감계: 법인 직원이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인감도장과 사용인감 도장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직원의 신분증: 직원의 신분을.. 2023. 10. 31.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사례: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일에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나요?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2023. 10. 31.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질문: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네,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 2023. 10. 31.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사례: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3백만원에 공장 용도로 임대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장의 주된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네,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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