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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신림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쫓겨나야 합니까?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의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써 영리 목적의 영업용으.. 2023. 11. 2.
임차인의 위법건축물 설치 시 대처 방법 임차인의 위법건축물 설치 시 대처 방법 관련 법조항: 건축법 제19조(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9조(허가의 절차) 건축법 제89조(이행강제금) 건축법 제92조(철거명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임차인이 상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의 철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023. 11.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동생에게 전대하고,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생에게 전대하는 경우,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네, 동생이.. 2023. 11. 1.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  ;관련 법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2017년 7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상가의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부부가 이혼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운영 예정인 부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질문: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범위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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