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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사례: 임대물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이며, 분양전환시기가 되어 LH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 전환(연부취득)을 받은 물건입니다. 임대인(수분양자)은 2)번의 연부취득상태에서 (등기상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임) 보증금2억에 월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규정입니.. 2023. 10. 13.
외국계 중견기업의 임대차 대항력 취득 외국계 중견기업의 임대차 대항력 취득 질문: 외국계 중견기업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추후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문제없이 순위 배당 가능할까요? 답변: 외국계 중견기업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경매과정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일자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외국계 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 2023. 10. 13.
상가 경매 시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경매 시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황: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영업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상가 경매 시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계속해서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에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기존.. 2023. 10. 13.
다가구주택 경매 집행 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 질문:다가구 주택 경매가 개시되고 낙찰이 된 상태에서 배당이 되면, 소액 보증금이 규모가 아닌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순서대로 배당이 되나요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안분이 되나요?현재 권리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후순위로 임차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액임차인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법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민사집행법 제134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48조  설명:소액임차인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 주택의 가격의 8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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