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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의 재건축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2016년 5월 마포에서 계약 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하던 중, 2017년 5월경 상가건물이 팔렸습니다. 바뀐 건물주는 건물을 재건축한다면서 2018년 5월 임대차 만료일 이후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면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이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 2023. 11. 6.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 송부나 전화 녹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두 달 후에 임대차 계약 1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질문: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2023. 11. 5.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보증금 2억원 월세 8백만원에 상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가건물이 팔려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법 보호 적용 제외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질문: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의 다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2023. 11. 5.
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교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대인이 교회는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아니요, 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 2023. 11. 5.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의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기간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사례: 2016년 6월 화곡동에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현재 자동 연장 중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합니다. 질문: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 대로 3개월 후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 2023. 11. 5.
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기간 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1년만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2년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2) 계약서에 ‘무조건 1년만 영업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으로 새 임차인이 10년을 주장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 202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