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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168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 사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 문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대여와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조합의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하던 소외 1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소외 1은 대출 한도 문제로 자신의 명의 대신 피고 1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강박과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1. 서론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3. 7. 16. 선고된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을 통해 강박과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측의 강박에 의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을 통해 불법적인 강압을 행사하여 부동산 증여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1)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 2024. 7. 25.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사건 개요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는 피고의 기망과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사용자의.. 2024. 7. 25.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해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03년 9월 5일 선고된 2001다32120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1988년 3월 22일, 원고는 경산시의 한 토지(2020㎡)를 매수하였으나, 농지 취득 문제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계약 체결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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