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법 판례168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  1.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9. 4. 27. 선고된 98다56690 판결을 중심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이중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배경A씨(원고)는 B씨(양도인)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으나, B씨는 동일한 부동산을 C씨(피고)에게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개A씨는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사해의 의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24. 7. 25.
배임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을 중심으로 배임행위와 관련된 계약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A회사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A회사의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에게 사례금을 약속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공매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조장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 2024. 7. 25.
건물철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토지매매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와 증거채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포항시 대잠동에 위치한 토지(699의2 임야 270평방미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인 정봉식은 1930년에 이 토지를 정운형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운형은 토지를 정덕근에게, 정덕근은 정일동에게, 그리고 정일동은 윤진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윤진문은 다시 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증거 채택의 문제원심법원은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 2024. 7. 25.
남편 석방을 위한 불공정한 채권포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 서론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92 판결은 남편의 석방을 위해 가정부인이 남편의 채권을 포기한 사건에서 법률적 불공정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궁박한 상황에서의 법률행위의 공정성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남편이 구속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남부운수주식회사는 남편의 징역을 면하게 하기 위해 부정수표를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정부인에게 남편의 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가정부인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해 남편의 인감을 사용하여 채권포기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러한 채권포기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2024. 7.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