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연행된 경우, 구속 사유와 절차

경찰에 연행된 후 구속될 수 있는 조건과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알아봅니다.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폭력 사건 구속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구속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구속될 수 있습니다.

1. 주거 불명: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3. 도주 우려: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흉기 소지 또는 집단 폭력: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중대한 피해: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특정 대상 폭력: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속영장 발부 절차

1. 구속영장 청구: 검사는 위 조건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2. 영장 심문: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구속 판단 기준: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