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

제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셨나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상고 사유와 절차를 이해하고 억울함을 풀어보세요. 상고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

제2심(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너무 억울하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 절차와 사유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상고할 수 있는 사유

1.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 판결 후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경우.
3.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중대한 사실 오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경우.
5. 형량 결정의 부당성: 형량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 사유

1. 증거 위조 또는 변조: 원판결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허위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 원판결의 증언 등이 허위로 증명된 경우.
3. 상대방의 무고: 상대방의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고죄가 확정된 경우.
4. 기타 중요한 증거 발견: 원판결의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상고 방법

1. 상고장 제출: 제2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대법원(제3심)은 제2심(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고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질문과 답변

Q: 제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상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상고는 제2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 사유, 중대한 사실 오인, 형량 결정의 부당성이 있습니다.

 

Q: 상고를 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2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